LH,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실효성 논란은?

[ 목 차 ]

●  1.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2. LH의 과거 미분양 매입 사례는?

●  3. 해결책은 무엇인가?

●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지방 미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하기로 결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분양 해소와 건설 경기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임대 및 분양이 원활하게 이뤄질지는 불확실하다.

 

1. LH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

📌 LH의 매입 계획

• 매입 대상: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
• 예산: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 원 활용
• 공급 방식: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으로 운영 (6~8년 거주 후 분양 선택 가능)

📌 문제점
1️⃣ 수도권 대신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집중 매입

• 기존 매입임대는 역세권·학교 인접 지역이 대상
• 하지만 이번 매입은 수요가 적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중심

2️⃣ 공실 우려

• 이미 시장에서 ‘미분양’이 난 물량 → 임대 수요도 낮을 가능성 큼
•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저렴하게 매입하더라도 공실이 장기화될 위험

3️⃣ LH 부채 부담 증가

• 2024년 LH 부채: 154조 5000억 원
• 2028년 예상 부채: 236조 원
• 기존 부채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손실 발생 가능성

 

2. LH의 과거 미분양 매입 사례는?

LH는 과거에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한 바 있다.

📌 2008~2010년 미분양 매입 사례

• 총 7058호 매입, 8520억 원 투입
•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주택 전환
• 전용 60~85㎡: 10년 임대주택 공급

✅ 결과:

• 당시에도 ‘고가 매입’ 논란 발생
• 일부 지역에서는 공실 장기화 문제 발생

📌 2022년 강북 미분양 매입 사례

• 36가구 매입 (분양가 대비 15% 할인)
•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내 돈이면 안 산다”고 비판
• 이후 LH 매입임대사업 대폭 축소

👉 결론: 지방 미분양을 매입하는 정책이 과거에도 논란이 됐으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3. 해결책은 무엇인가?

지방 미분양

🔹 ① 단순한 매입보다 실질적 ‘수요 확대’ 대책 필요

• 단순히 LH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것보다 지방 주택 수요를 늘리는 정책 필요
•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 기업 유치 등을 통한 실질적 활성화가 더 효과적

🔹 ② 취득세·양도세 완화 등 민간 지원 강화

• 민간이 직접 미분양을 해소할 수 있도록 취득세·양도세 인하
•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강화 → 자연스럽게 미분양이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

🔹 ③ 매입 대상과 기준의 투명성 확보

• 지방 미분양 중에서도 입지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곳 중심으로 매입
• 무리한 고가 매입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가격 검증 필요

 

4. 향후 전망과 시사점

✔ LH의 추가 부채 증가 가능성 높음
✔ 공실 문제로 인해 정책 실효성 논란 예상
✔ 근본적인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 필요

LH가 이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이다. 단순한 ‘세금 투입’ 방식이 아닌, 실질적인 주거 수요 창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