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년 만에 바뀐 통상임금 기준! 기업과 노동자에 미치는 영향은?

[ 목 차 ]

●  📌 새롭게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주요 내용 정리

●  💰 통상임금 확대,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은?

●  👨‍🏭 노동자 측의 반응은?

●  🚀 향후 전망 & 정부의 대응

 

통상임금

 

최근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례 변경으로 인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정부도 이에 대응해 ‘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을 개정하고, 현장에서 기업과 근로자들이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어 향후 기업과 노동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 새롭게 변경된 통상임금 기준! 주요 내용 정리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재직 조건부 상여금 → 특정일에 근무해야 받을 수 있는 상여금도 포함
✔ 기술수당 → 일정 기술을 가진 근로자에게 주는 수당
✔ 근속수당 → 근무 연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정기상여금 → 매월 또는 특정 주기로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

✅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해 지급하는 금액
❌ 인센티브 & 격려금 → 기업 실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너스
❌ 경영성과분배금 → 경영 성과를 나눠주는 개념의 보너스

이처럼 일정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성과나 개별 평가에 따라 변동되는 보너스 성격의 수당들은 제외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 통상임금 확대, 기업과 노동자의 입장은?

🔹 기업: 인건비 부담 증가로 고민

통상임금이 오르면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 추가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겠다" 는 입장이지만, 이는 근로자 입장에서 ‘불이익 변경’이 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기업들이 고려 중인 대응책

• 야근 시간 축소
• 기본급 조정 및 수당 체계 개편
• 노동조합과 협상 진행

하지만, 기업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부 측은 "사례별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 기업 실적에도 영향
통상임금 확대는 일부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 변화로 실적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
✔ 롯데하이마트 → 4분기 실적에서 통상임금 부담 102억 원 반영
✔ 한진 → 추정 부담 274억 원 추가 반영
✔ LG유플러스, 이마트, 롯데정밀화학 등도 영업이익 감소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통상임금 판결에 대비해 비용을 반영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재무 부담도 예상됩니다.

 

👨‍🏭 노동자 측의 반응은?

노동자들은 **“정당한 임금이지만, 기업이 이를 회피하려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형 노조들은 기업이 법적 대응을 하기 전에 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판례 적용 시점은?
법원은 이번 판례를 2023년 12월 19일까지 적용한다고 명확히 했지만, 일부 노조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소송을 진행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 시급 인상 →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증가
• 퇴직금 산정 기준 상승
• 노조의 집단 소송 가능성 증가

하지만 법원이 소급 적용을 제한했기 때문에, 실제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노사 간 해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 향후 전망 & 정부의 대응

고용부는 이번 개정 지침에 대한 질의응답이 누적되면 추가 행정해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 향후 주요 이슈
1️⃣ 기업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여부
2️⃣ 노조 측의 추가 소송 여부 및 법원의 대응
3️⃣ 연장근로시간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이처럼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결론적으로,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향후 정부의 추가 지침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