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파일럿의 핵심 설계 : ‘기관용’과 ‘예금 토큰’의 결합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7개 시중은행(KB국민 · 신한 · 하나 · 우리 · NH농협 · IBK기업 · BNK부산)과 함께 ‘디지털 테스트 프로젝트 한강’을 가동한다. 이번 실험에서 실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금융기관 간 결제전용(wholesale) 으로만 쓰이고, 소비자에게는 은행이 CBDC를 담보로 발행한 ‘예금 토큰(tokenised deposits)’ 이 제공된다. 참가 … Read more
CBDC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관리하는 법정통화의 디지털 버전이다. 기존에도 카드·간편결제 등 디지털 수단이 보편화됐지만, 이는 민간 결제망을 경유하기 때문에 수수료·보안·정산속도 면에서 구조적 한계가 남는다. CBDC는 블록체인(DLT)·통합원장 등 고도화된 인프라로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현금’을 구현해 이러한 한계를 줄인다. 국제결제은행(BIS)은 현금 관리·운송·위조 방지 등에 드는 비용만 은행 영업비용의 5~10% 수준으로 추정해 왔다. CBDC가 … Read more
CBDC란 무엇인가? — 개념‧배경‧등장 이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이다.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DLT)을 비롯한 최신 금융 IT 인프라를 활용해 발행·유통·정산이 이뤄지지만, 가치는 현행 지폐·주화와 1:1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시세 변동이 있는 민간 가상자산(비트코인 등)과 뚜렷이 구분된다. 전 세계 현금 사용량은 팬데믹 직후 3 년간 평균 -13 % 감소했으며, 비(非)현금 결제 건수는 2023 … Read more
CBDC가 왜 중요한가 가상자산이 투기적 열풍·폭락 사태를 반복하면서도 하나의 투자 자산으로 자리 잡은 지금, 각국 중앙은행은 통화 주권 보호와 금융 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수단으로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134개 국가‧통화권(세계 GDP의 98%)이 CBDC를 연구·도입 단계에 놓여 있으며, 44개국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 진입했다는 Atlantic Council의 집계는 ‘현금 없는 경제’로의 흐름이 거스를 … Read more
트럼프 정부의 CBDC 금지 정책 2025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EO 14178)를 발효하며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발행·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이 행정명령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EO 14067을 철회하는 동시에,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 개발을 중단할 것을 명시한다. 트럼프 정부는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및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