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추진 배경과 현황
영국 정부와 영란은행(BOE)은 결제 시스템 현대화와 금융포용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파운드(소매용 CBDC) 도입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기술 워킹페이퍼 발표 이후, 2024년부터는 설계 단계에 진입하여 ‘오프라인 결제 기능’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해당 실험은 탈(脫)인터넷 상황에서도 결제가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Thales, Secretarium, IDEMIA Secure Transactions, Quali-Sign, Consult Hyperion 등 5개 업체와 협업했으며, 최종·불가역적 결제 구현을 기술적으로 달성했으나 복제 방지·이중 지불 차단 등 보안·사용자 경험 측면의 과제가 남아 있다 Home.
특히 BOE는 설계 단계에서 정책·법률·상업적 고려사항을 함께 검토 중이며, 2025년 중반에 ‘디지털 파운드’ 구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중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추가 공개 토론과 영향 평가가 예정돼 있어, 곧 구체적 추진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보호 및 감시 우려
영국 개인정보 보호단체 빅브러더워치(Big Brother Watch)는 디지털 파운드가 “거대한 금융 감시망”을 구축해 사생활과 시민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한다. 보고서는 나이지리아·자메이카·이스라엘·우루과이·스웨덴·EU·중국 등 7개국 CBDC 파일럿에서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지 않았고, 소외 계층의 금융포용성 개선에도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bigbrotherwatch.org.uk.
이 단체는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약속해도 신뢰할 수 없다”며 “왜 영국에 디지털 파운드가 필요한지, 어떻게 시민 권리·평등·자유를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대규모 금융 감시는 거래 내역뿐 아니라 개인의 생활 패턴·사회적 관계·이동 경로까지 분석해 데이터 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술적·법률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BOE·BIS)의 입장
영란은행 총재 앤드루 베일리(Andrew Bailey)는 “은행을 통한 간접 관리 모델을 채택해 중국식 직접 통제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즉, 중앙은행이 아니라 상업은행에 데이터 저장·관리 권한을 부여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인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유사한 맥락에서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은행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며 과도한 감시 우려는 기우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제결제은행(BIS) 아구스틴 카스텐스(Agustín Carstens) 사무총장은 “중앙은행은 개인 거래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없으며, 3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며 “화폐 표현 방식이 바뀐다고 중앙은행 역할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CBDC Tracker. 이러한 공식 입장들은 디지털 파운드 설계에 있어 ‘데이터 비사용·비저장 원칙’을 강조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기반 위험 평가
데이터 분석 관점에서, CBDC가 도입될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리스크가 제기된다:
- 이중 지불(double-spending) 방지: 기술적 구현을 위해 추가 보안 계층이 필요하며, 비용 상승 요인이 된다.
- 데이터 보존 기간: 거래 정보 보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출·남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 데이터 접근 권한: 정부·금융기관·제3자 접근 범위 및 통제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 서버·디바이스 보안: 오프라인 결제용 디바이스 분실·도난 시 데이터 유출 위험.
다양한 파일럿 자료를 메타분석한 결과, 거래 데이터 저장용량은 거래 건당 평균 1KB, 일일 거래 건수 5천만 건 가정 시 연 18TB 이상의 저장소가 필요하다. 저장소 규모 확대에 따른 클라우드 비용과 관리 비용은 연간 수백만 파운드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독립적 외부 감사·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투명성 확보 및 지속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국제 사례 비교 및 시사점
아래 표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프로젝트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기관·주체 | 주요 입장·현황 | 인용 |
|---|---|---|---|
| 개인정보 보호단체 | Big Brother Watch | CBDC는 사생활 침해·불평등 심화 우려 | bigbrotherwatch.org.uk |
| 중앙은행 | BOE (영란은행) | 은행 통한 간접 관리 모델, 중국식과 달리 개인정보 노출 감소 시도 | 원문 기사 (제공 내용) |
| 중앙은행 | BIS | 개인 거래 데이터 사용 의사 없음, 데이터 비저장 원칙 강조 | CBDC Tracker |
| 실험 프로젝트 | BOE 오프라인 결제 실험 | 오프라인 결제 기술적 검증 완료, 보안·사용자 경험 과제 존재 | Home |
국제적으로도 CBDC 설계는 ‘기술·정책·법률 통합 접근’이 관건이다. 영국 사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핵심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데이터 비사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외부 감사·시민 위원회 등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보안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결제 시나리오별 추가 보안 프로토콜을 개발·검증해야 한다. 셋째, 정책적 목적 명확화를 통해 금융포용성과 결제 효율성 외에 ‘국가 안보’나 ‘사회정책 목표’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