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용 CBDC 개념 및 한은의 우선순위
한국은 이미 현금 없는 생활에 익숙한 만큼, 소매용(CBDC-Retail) 도입에 따른 추가 효용이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해 3월 국제결제은행(BIS) 행사에서 “효율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이 이미 마련돼 있어 소매용 CBDC 효용이 크지 않다”라며, “도매용 CBDC와 연동되는 예금토큰 시스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매용 CBDC(Wholesale CBDC)는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 디지털 화폐를 공급하고, 금융기관이 이를 기반으로 고객 대상 예금토큰을 발행해 지급결제에 활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우선순위 설정은 한국은행이 2022년까지 범용 디지털 화폐 연구를 진행한 후, 2023년부터는 기관용(도매용) 디지털 화폐 연구로 범위를 확대한 정책 방향과 궤를 같이합니다 한국은행.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실험 개요 및 일정
한국은행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일반 소비자 10만 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한강(Project Hangang)’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 은행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 농협, 부산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이며, 온라인(현대홈쇼핑, 딴교) 및 오프라인(7-Eleven, 하나로마트, 교보문고, 이디야커피, 신라대 매장) 가맹점에서 예금토큰 결제가 가능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참여자 당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 원, 실험 기간 총 거래 한도는 500만 원으로 제한해 실사용성을 검증합니다 레저 인사이트.
| 구분 | 기간 | 대상 인원 | 참여 은행 | 가맹점 예시 |
|---|---|---|---|---|
| 1단계 실험 | 2025.4.1 ~ 6.30 | 100,000명 |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IBK, 농협, 부산 | 7-Eleven, 교보문고, 이디야커피, 현대홈쇼핑 등 |
예금토큰 시스템 구조와 운영 메커니즘
예금토큰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금융기관이 고객 예금에 연동해 발행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중앙은행은 디지털 화폐(CBDC)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공급하고, 금융기관은 이를 스테이킹(staking) 형태로 예금토큰을 발행합니다. 예금토큰 발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issuance):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도매용 CBDC를 할당받음.
- 토큰화(tokenization): 할당된 CBDC를 고객 예금에 프로그래밍 가능한 예금토큰으로 전환.
- 결제(payment): 고객은 은행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해 토큰 기반 결제를 수행.
- 정산(settlement): 금융기관 간 채무는 도매용 CBDC를 활용해 상환·청산.
이 메커니즘 덕분에 기존 전자지급시스템(RTGS) 대비 거래 속도를 단축하고, 조건부 결제(Programmable Money)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저 인사이트.
데이터 기반 이점: 프로그래밍 가능성과 리스크 관리
예금토큰의 핵심 경쟁력은 ‘프로그래밍 가능성(Programmability)’에 있습니다. 토큰에 조건을 부여하면 사용처(업종)나 사용 기간을 제한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응용이 가능합니다:
- 용도 한정 지급: 자녀 용돈을 서점·식당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
- 투명한 기부금 관리: 기부금이 지정된 단체·목적 이외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스마트 계약 적용.
- 동시 이전 거래 완결: 중고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과 대금 결제를 동시에 처리해 사기 위험 감소.
또한 내부 시스템 장애나 외부 해킹과 같은 리스크 발생 시, 토큰 발행·소각 기록을 통해 빠른 추적·대응이 가능합니다. BIS 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가 다양한 형태의 CBDC 연구를 진행 중이며, 특히 기관 간 결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도매용 CBDC를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economychosun.com.
글로벌 시각 및 우려 요인
국제적으로도 도매용 CBDC 도입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싱가포르·스위스·영국 중앙은행이 유사한 실험을 진행 중이며, 세계증권거래소연합(WFE)은 도매용 CBDC가 중앙은행 화폐를 담보(collateral)로 활용해 국경 간 자금이체를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레저 인사이트.
반면, 개인 거래 내역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가능성, 즉 ‘금융 빅브러더(Big Brother)’ 우려도 상존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BDC는 연방정부가 화폐를 완전 통제해 시민들의 자유를 위협한다”고 강경 반대했으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개인 거래 투명성 우려로 도입 권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금융자율성 간 균형점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