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개념과 분류: 소매용 vs 도매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기존 실물 현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해 중앙은행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전자화폐를 의미합니다. CBDC는 사용 주체와 목적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 소매용 CBDC: 개인 및 기업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형태로, 현금 대체(legal tender) 기능을 수행합니다. 예컨대 소비자가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CBDC 지갑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도매용 CBDC: 금융기관 간 대규모 자금 이체나 최종 결제(wholesale settlement)를 위해 사용되며, 지급준비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디지털 준비자산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분류는 CBDC 도입 이후 나타날 금융 인프라 변화와 통화정책 운용 방식에 핵심적인 기반을 제공합니다. 특히 소매용 CBDC는 금융 포용성 확대와 결제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나, 대규모 발행 시에는 자금 이탈(running to central bank) 우려가 있어 설계 시 리스크 완화 방안을 포함해야 합니다. GlobeNewswire
글로벌 CBDC 현황과 동향
현재 전 세계 134개 국가 및 통화 동맹이 CBDC를 검토 중이며, 이는 전 세계 GDP의 98%를 차지합니다. 2025년 4월 기준 66개 국가는 개발·파일럿·출시 등 고도화 단계에 진입했으며, G20 국가 중 19개국이 적극적으로 실험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의 디지털 위안(e-CNY)은 이미 수백만 사용자에 의해 일상 거래에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은 디지털 유로를 위한 다년 간 파일럿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달러 도입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있지만, 다자간 프로젝트 ‘mBridge’에 참여하며 국제 간 협력에도 가담하고 있습니다. ReutersAtlantic Council
Juniper Research는 CBDC 거래 건수가 2024년 3.07억 건에서 2031년 78억 건으로 연평균 약 60%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 예측은 결제 비용 절감, 투명성 제고,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중앙은행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Juniper Researc
한국의 CBDC ‘한강 프로젝트’ 실험 현황
한국은행은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Project Hangang(한강 프로젝트)’라는 명칭의 파일럿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총 100,000명의 참가자가 ▲은행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편의점, 전통시장 등 실제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실험에 참여하며, 7-Eleven 서울지점에서는 10%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구분 | 내용 |
|---|---|
| 파일럿 명 | Project Hangang |
| 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 참가 규모 | 100,000명 |
| 시범 가맹점 | 7-Eleven,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
| 인센티브 | 7-Eleven 결제 시 10% 할인 |
이 실험을 통해 한은은 다음 세 가지 핵심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참여자별 CBDC 지갑 이용 패턴, 소매 결제 시스템 부하 변화, 금융기관 간 정산 효율성 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법·제도 개선 및 차기 단계 파일럿 설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조선일보코인데스크
스테이블 코인의 위협과 통화 주권
스테이블 코인은 미 달러·유로 등 기존 화폐 가치에 연동된 암호화폐로,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무너지고, 화폐 주조차익(seigniorage) 및 통화정책 운용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Reuters
| 비교 항목 | CBDC | 스테이블 코인 |
|---|---|---|
| 발행 주체 | 중앙은행 | 민간 기업 |
| 가치 연동 | 국가 법정화폐 1:1 비율 | 법정화폐 1:1 비율(설계 시 변동 가능) |
| 신뢰 기반 | 정부·중앙은행 보증 | 발행 기업 신용도 및 준비자산 보유량 |
| 통화정책 영향 | 즉시 반영 가능 | 통제 불가, 통화 공급 불투명 |
스테이블 코인의 급격한 성장(2024년 약 1,000억 달러 규모 추정)을 중앙은행이 방치할 경우, 금융 안정성 저해와 해외 결제 시스템 종속화 위험이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BDC 도입은 통화 주권을 지키는 전략적 수단으로 평가받습니다. Citi
CBDC 도입의 경제적 효과 분석
CBDC 도입으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결제 비용 절감: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중개 비용이 줄어들고, 정산 기간이 단축됩니다.
- 금융 포용성 확대: 은행 계좌가 없거나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에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오프라인 결제 기능이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Giesecke+Devrient – SecurityTech
- 통화정책 효율화: CBDC 보유 및 유통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집계되어 중앙은행의 경기 진단 및 정책 결정 속도를 높입니다.
- 지급결제 안정성 강화: 사이버 공격 및 부정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중앙은행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대규모 도입 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적·법적 인프라 구축, 은행 예금 이탈에 따른 금융 중개 기능 저하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큽니다. 향후 단계별 파일럿과 국제 협력을 통해 리스크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