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왜 지금 필요한가?
세계 134개 국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추진하는 이유는 단순한 결제 편의성 차원을 넘어선다. 현금 사용량이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기존 현금 인프라 유지 비용은 늘고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현금 의존도가 높은 고령 · 농어촌·저소득 인구는 ATM 축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 틈을 메우는 대안이 디지털 법정화폐다.
CBDC는 법적 지급 확실성을 갖춘 ‘디지털 현금’이기 때문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즉시 결제·송금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지급결제 인프라를 국가가 직접 관리함으로써 민간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는 데이터·시장 지배력을 견제하고, 국경 간 지급수수료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 중국 e-CNY처럼 교통·세금·공공보조금까지 융합한 사례는 디지털 공공재로서 CBDC의 가능성을 증명한다.
주요국 파일럿 현황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2025년 4월 기준 주요국의 CBDC 단계·참여 규모·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프로젝트명이 붙은 파일럿은 실제 소비자 결제 시나리오를 검증 중이며,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mBridge·Agorá)가 확산되면서 ‘호환성 표준 전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 국가·지역 | 단계 | 파일럿명 | 참여 인구/기관 | 핵심 특징 |
|---|---|---|---|---|
| 중국 | 대규모 시범 운영 | e-CNY | 3억 명 지갑 개설(누적) | 교통·공과금·관광지 결제 일상화 |
| 유로존 | 준비·규칙서 작성 | 디지털 유로 | 20개국 중앙은행+시중은행 | 단일 규칙서로 범유럽 결제 표준화 |
| 한국 | 소비자 파일럿 | 프로젝트 한강 | 일반인 10만 명·3개 시중은행 | 예금→토큰 교환, 오프라인 결제 실험 |
| 미국 | 도매형 공동 프로젝트 | Project Agorá | 연준+6개 국책은행 | 국경 간 도매 결제 전용, 리테일은 금지 법안 계류 |
| 다자간 | 국경 간 결제 | mBridge | 中·홍콩·태국·UAE·BIS | 실시간 FX·무역결제, 2025년 하반기 상용 목표 |
경쟁·프라이버시·포용성: CBDC의 사회경제적 효과
CBDC가 상용화되면 결제 시장은 ‘플랫폼 독점→개방형 인프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빅테크는 대규모 가입자 기반과 알고리즘 추천으로 결제·대출·보험까지 수직 통합하며 중소 핀테크의 진입장벽을 높이고 있다. CBDC는 중앙은행이 제공하는 표준 API 위에서 모든 사업자가 동일 조건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 다변화를 유도한다.
개인정보 역시 ‘중앙은행-민간 서비스사업자’ 이원화 구조로 저장되어, 사용 패턴이 통제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결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달러 편중 해소), 법정화폐 신뢰 제고 등 부수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2024년부터 디지털 바우처·지역화폐를 CBDC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로드맵을 발표해 복지정책의 누수와 부정수급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리스크와 과제: 금리·사생활·빅테크 의존 탈피
그러나 CBDC가 만능 해결책은 아니다. (1) 은행 예금이 대거 CBDC로 이동할 경우, 민간은행의 예대마진 축소와 금융중개 기능 약화 위험이 있다. 이를 완화하려고 주요국은 ‘2-티어(중앙은행-은행)’ 구조, 적정 보유 한도, 이자 미지급·차등 금리 등을 검토 중이다. (2) 중앙은행 서버가 단일 실패 지점이 되면 사이버 공격·시스템 장애 시 경제 마비가 우려된다. 일본과 싱가포르는 분산원장과 오프라인 결제 칩 카드의 병행 도입으로 복원력을 높이고 있다.
(3) 모든 거래 로그가 국가 DB로 집적되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EU GDPR·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식별화 + 영지식증명’ 조합으로 해결책을 모색 중이나, 기술·규제 모두 성숙 단계는 아니다. (4) 무엇보다 ‘CBDC-빅테크 협업’ 모델이 실패하면 다시 민간 플랫폼 종속이 반복될 수 있다. 즉, 플랫폼 중립성 담보와 공익적 거버넌스 설계가 향후 5년간 정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다.
전망과 정책 제언
2025년 하반기는 글로벌 CBDC 표준화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BIS mBridge가 상용화되면 위안-유로-디지털원 간 실시간 결제가 현실화돼 달러 결제 체계 의존도가 낮아질 수 있다. 반면 미국이 리테일 CBDC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도매만, 그것도 조건부’ 전략을 택해 패권 통화 지위를 방어할지, 아니면 역풍을 맞을지는 미 대선 결과에 달려 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지급결제망(Korea Wire+) 교체와 CBDC 플랫폼 연동을 병행 추진 중이며, 2026년 교통·의료·탄소배출권까지 확장하는 ‘초(超)앱 생태계’를 그림으로 제시했다.
정책적으로는 ▲소액 오프라인 결제 인센티브 부여 ▲은행 대체수신 규제 정비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한 다층 암호화 ▲빅테크 결제 수수료 상한제 등을 병행해야 사회적 편익이 비용을 상회할 것이다. 결국 CBDC는 ‘기술’이 아닌 ‘제도’ 혁신이며, 공적 신뢰·포용성·경쟁 촉진이라는 원칙을 지킬 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기반 통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