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화폐 정책이 ‘파일럿’ 단계에서 본격적인 실거래 테스트 단계로 진입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CBDC(기관용) 원장을 기반으로 7개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실제 상거래·바우처 결제·개인 간 송금에 투입한다.
최대 10만 명의 일반 이용자가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참여하며, 실험 결과는 향후 법·제도·기술 로드맵에 직접 반영될 예정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134개국이 CBDC를 연구하는 글로벌 트렌드와 궤를 같이하며, 국내 결제 인프라의 혁신 속도를 가늠할 ‘리트머스 시험지’로 평가받는다.연합뉴스Atlantic Council
실증사업 개요: 7개 은행이 참여하는 예금토큰 발행
예금토큰 실거래 테스트에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행이 참여한다. 각 은행은 한국은행이 제공한 기관용 CBDC를 자기자본으로 교환한 뒤, 1:1 가치 고정 토큰을 자체 분산원장에 발행한다. 참여 인원은 은행당 1만6,000명(중소형 은행 8,000명) 규모로 총 10만 명이다.
이용자는 모바일 전자지갑을 통해 토큰을 충전·사용·환급하며, 잔액은 테스트 종료 후 자동으로 원 계좌에 입금된다. 예금자 보호 제도도 동일하게 적용돼 소비자 신뢰를 확보했다. 이번 설계는 중국 디지털위안, 싱가포르 Ubin 프로젝트 등 해외 사례의 장점을 접목해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능까지 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글로벌이코노믹(사)국가미래연구원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연계 구조
테스트의 기술적 핵심은 한국은행 CBDC 원장 ↔ 은행별 예금토큰 원장 ↔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간 실시간 인터페이스다. 정부·지자체가 지급하는 청년문화패스·농식품 할인권 등이 토큰 지갑에 바로 적립되며, 바우처 유효 기간·사용 제한 업종·금액 한도 등 조건이 스마트컨트랙트로 자동 관리된다.
4월에는 소매 결제, 5월에는 지자체 바우처, 10월부터는 조건부 P2P 송금(예: 자녀 학습비 전용 송금)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한다. 이는 현행 제로페이·온누리상품권 시스템 대비 처리 속도·정산 비용·사후 정산 리스크를 크게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편의점·카페·서울문화재단 공연티켓 등 3,200여 오프라인·온라인 가맹점이 1단계 결제망에 포함되었다.미래를 보는 창 – 전자신문뉴스웍스
법·제도·보안 과제와 사전점검 TF의 역할
디지털화폐 상용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기술보다 규제다. 금융위가 주도하는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점검 TF’는 ▲AML/KYC 적합성 ▲개인정보·거래정보 분리 암호화 ▲스마트컨트랙트 오류 대응 프로세스 ▲예금자보호법·전자금융거래법 충돌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참가 은행은 비상대응 시나리오(시스템 장애·해킹·토큰 잔액 불일치 등)를 의무 제출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원장 롤백·토큰 소각 메커니즘의 실효성을 월 1회 모의훈련으로 검증한다. 시험 기간 동안 발생한 결제·송금·바우처 거래 로그는 익명화한 뒤 공익 데이터셋으로 공개해 이해관계자들의 리스크 시뮬레이션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 관점에서 보안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조선일보디지털데일리
국내외 동향 비교: 토큰화가 가져올 금융시장 변화
세계적으로 **134개국(글로벌 GDP의 98%)**이 CBDC를 연구 중이며, 66개국은 개발·파일럿 단계에 들어섰다. 중국은 선전·베이징 등 26개 도시에서 디지털위안을 확대했고, 유럽연합은 2026년 디지털유로 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정치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디지털 생태계’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토큰화된 예금’**이 기존 디지털뱅크 계좌와 전자지급수단을 대체하기보다 동·근혜적(complementary) 관계로 진화할 것으로 본다. 국내 실증 결과가 성공적일 경우, 소매 결제 수수료는 평균 0.5%p 하락(추정)하고, 정산 주기는 T+1 → 실시간으로 단축될 수 있다. 또한 **국경 간 CBDC 네트워크(mBridge, Project Dunbar)**와 연계 시, 연간 140억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 수수료 절감 잠재력도 제시된다.Atlantic CouncilReuters
CBDC·예금토큰·바우처 비교 표
| 구분 | 발행주체 | 가치보장 | 분산원장 사용 | 예금자 보호 | 테스트 기간/범위 | 주요 사용처 |
|---|---|---|---|---|---|---|
| 기관용 CBDC | 한국은행 | 법정통화 1:1 | 프라이빗 블록체인 | 해당 없음 | 상시(은행 간 청산) | 은행간 자금결제 |
| 예금토큰 | 7개 시중은행 | 예금 1:1 | 은행별 프라이빗 체인 | 적용 | 2025.4.1~6.30, 10만 명 | 편의점·카페·온라인몰 |
| 디지털 바우처 | 지자체·정부 | 정책지원금 1:1 | 중앙 플랫폼 | 해당 없음 | 2025.5~12, 13개 지자체 | 청년문화패스·농식품 할인 |
자료: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Atlantic Council CBDC Tracker
실증사업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예금토큰 실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프로그래머블 자금의 장점을 활용한 ESG 인센티브 지급·소상공인 맞춤형 대출·B2B 공급망 결제 등 신(新)금융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스마트컨트랙트 법적 효력 ▲분산원장 간 상호 운용성 ▲전 국민 대상 지갑 보급·키 관리 ▲국경 간 금융규제 정합성 등 해결 과제도 만만치 않다.
특히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동 없이 국내 전용 모델에 머무를 경우 ‘섬나라 화폐’가 될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2025년 12월까지 법·제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6년 3분기 중 상용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지속적 데이터 공유, 국제 공조, 이용자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토큰경제가 실물경제와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