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와 예금 토큰의 개념 및 국제 동향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유통하는 법정통화의 디지털 형태다. 예금 토큰은 상업은행이 보유한 예금을 분산원장에 토큰화해 소액 결제부터 대규모 정산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2025년 4월 현재 전 세계 134개 국가가 CBDC를 검토하거나 실험 중이며, G20 국가 19곳 중 13곳이 파일럿 단계에 진입했다.
브라질과 인도 등은 소매 CBDC를 QR 결제 방식으로 테스트하고 있고, 일본 은행은 2025년 3월 대규모 시범 운영을 예고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디지털 통화가 가계·기업·정부의 거래 비용을 줄이고 금융 포용을 확대할 수단으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은행도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국내 도입을 서두르며 국제 추세에 발맞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 실증사업 구조
과기정통부·금융위·한국은행은 2024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KISA 블록체인 공공분야 집중사업으로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개발했다. 2025년 4~6월 예정된 실증에서는 10만 명을 대상으로 ▲은행계좌→예금 토큰 전환 ▲QR 결제 ▲바우처 자동 정산을 검증한다. 세븐일레븐 등 리테일 가맹점에는 최대 10% 할인 인센티브가 제공돼 소비자 참여를 유도한다. 아래 표는 주요 운영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내용 |
|---|---|
| 참여 기관 | 한국은행, 과기정통부, 금융위, 7개 시중은행, KISA |
| 테스트 기간 | 2025.4 ~ 2025.6(3개월) |
| 테스트 규모 | 이용자 10만 명, 가맹점 5,000곳 |
| 결제 방식 | 모바일 앱 QR 스캔 → 예금 토큰 차감 |
| 바우처 유형 | 교육·문화·복지 디지털 쿠폰 |
| 정부 예산 | 30억 원(블록체인 집중사업) |
| 인센티브 | 결제액 10% 캐시백(일부 편의점·문화시설) |
이 플랫폼은 바우처 조건(용도·한도·기간)과 토큰 잔액을 스마트컨트랙트로 결합해 부정 사용을 차단한다. 또한 정산을 T+0(거래 즉시)로 단축해 소상공인 현금 흐름을 개선한다.
국민 체감 효과와 사회적 파급
디지털 바우처는 종이 상품권·카드의 보관 및 분실 위험을 해소하고, QR 스캔만으로 즉시 잔액을 확인할 수 있다. 실시간 정산으로 기존 바우처의 7일 이상 소요되던 대금 지급이 즉시 완료돼 소규모 가맹점의 운전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세븐일레븐 파일럿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할인 프로모션이 소비자 충성도를 높였고, 참여자 중 83%가 “현금·신용카드 대비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디지털 채널을 통해 이용 패턴·결제 빈도 등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돼 정책 설계의 정확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데이터는 바우처 발행량 조정, 소비 촉진 분야 선택 등 정책 효율화를 지원한다.
기술·보안 과제와 규제 방향
CBDC 트랜잭션은 분산원장에 기록되므로 위·변조 위험이 낮지만, 대규모 실시간 결제에서 처리량(Throughput)과 프라이버시 균형이 핵심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실증에서 초당 2,000TPS를 목표로 시스템을 튜닝하고,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로 지식 증명’ 기술을 도입했다.
다만 IMF는 “CBDC 채택이 소비자·가맹점 공동 선택의존성(Chicken-and-Egg)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예금 토큰이 화폐적 기능을 갖는 만큼, 은행의 유동성 관리·지급준비금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개정을 통해 예금 토큰을 ‘특수결제수단’으로 분류하고, 이중 지급 방지와 고객 자금 보호 장치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글로벌 사례 비교와 한국의 전략적 과제
국제적으로 스웨덴(이크로나)은 오프라인 결제 모드, 중국(디지털위안)은 올림픽 기간 대중 테스트, 브라질(드레알)은 디파이 연계 서비스를 실험하며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한국은 예금 토큰을 상업은행 주도로 발행해 민간 참여를 높였다는 점이 차별화 요인이다.
향후 과제는 ①바우처 외 교통·공과금 등 다중 시나리오 확대, ②지급 결제 인프라와 의무적 상호 운용성 보장, ③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이다. 또한 G20 내 상호 사용(Inter-CBDC) 가능성을 타진해 해외 송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행은 BIS 프로젝트 ‘Icebreaker’ 컨소시엄에 참여해 상호 호환성 테스트를 계속할 예정이다.
맺음말
CBDC와 예금 토큰이 결합된 디지털 바우처 실증사업은 결제 인프라 혁신과 사회복지 정책 효율화를 동시에 검증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다. 올해 3개월간의 대규모 파일럿을 통해 기술적 완성도와 대국민 수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범용 결제·국경간 송금·공공재정 투명성 강화로 확산될 지 주목된다. 국내외 사례가 시사하듯 기술만큼 거버넌스·규제·수요창출이 핵심 과제다. 정교한 정책 설계와 민관 협력을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디딤돌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