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글로벌 CBDC 지도: 134개국, 44개 파일럿
세계 134개 국가·통화권(전 세계 GDP 의 98%)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연구·도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66개국은 개발·파일럿·출시의 ‘심화 단계’에 진입했다. 실제로 44개의 CBDC 파일럿이 동시에 가동 중이고, 바하마·자메이카·나이지리아는 이미 정식 발행에 들어갔다. 이는 불과 2020년 35개국에서 출발했던 흐름이 5년 만에 세 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ReutersAtlantic Council
이처럼 빠른 확산의 배경에는 결제 효율성·금융포용·통화정책의 실시간성이 꼽히지만, 국가별 동기는 제각각이다. 유럽연합(EU)은 ‘디지털 유로’를 통해 초국적 빅테크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브릭스(BRICS)는 달러 결제망 의존 탈피를 목표로 한다. 미국은 반대로 의회·정부 차원의 ‘CBDC 금지론’이 부상하며 글로벌 패권과 사생활 보호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거세다.paymentsdive.comInvestopedia
| 국가·프로젝트 | 2025년 단계 | 최신 지표 | 개인정보 보호 설계 | 2025년 핵심 이벤트 |
|---|---|---|---|---|
| 중국 e-CNY | 공개 파일럿 | 누적 거래 7.3 조 위안, 1억 8천 만 지갑 | ‘관리형 익명성’ㆍ실명+암호화 | 지방세·교통·크로스보더 결제 확대 EuromoneyAtlantic Council |
| 한국 Project Hangang | 소매 시범 | 10만명, 예금→토큰 전환 | CBDC는 은행 전용, 이용자 거래는 은행이 보관 | 7-Eleven 결제 10% 할인 행사 CBDC Tracker코인데스크 |
| EU 디지털 유로 | 규칙서(Rulebook) 초안 | 7개 워크스트림, 2,500건 의견 반영 | ‘프라이버시 임계값·계층형 ID’ | 4차 진도보고·의회 법안 상정 European Central BankEuropean Central Bank |
| 나이지리아 eNaira | 정식 발행 | 통화 유통량의 1% 미만 채택 | 휴대폰 OTP 기반 KYC |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캠페인 fintechmagazine.africa |
| 미국 디지털 달러 | 연구·정치적 교착 | 의회 금지법안 재발의 | 사생활·감시 위험 이슈화 | 대선 의제化·Project Agorá 도입 paymentsdive.comAtlantic Council |
개인정보 보호 논란: e-CNY가 던진 질문
중국은 최대 규모의 소매 CBDC 시범을 통해 결제 혁신을 앞당겼지만, ‘관리형 익명성’이 실질적 익명성을 담보하느냐를 두고 학계·인권단체의 우려가 거세다. 일부 연구는 e-CNY가 정부 차원의 ‘스마트 감시’를 정교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DefaultWorld Economic Forum
실제 이용자 설문에서도 프라이버시 우려가 실사용(usage)을 억제한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만 중국 사례는 “사생활 보호와 지급결제 혁신이 ‘제로섬’은 아니다”는 역설도 보여준다. 빅테크 결제사가 이미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상황에서, 투명한 법적·기술적 장치를 갖춘 CBDC가 오히려 개인정보 악용을 줄일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AIMS Press
한국형 CBDC ‘Project Hangang’: 설계 차별점
한국은행은 2025년 4-6월 3개월간 10만 명이 참여하는 ‘예금 토큰형’ 시범에 돌입했다. 이용자는 은행 예금을 1:1로 전환한 디지털 원화 토큰으로 편의점·온라인 쇼핑에서 결제한다. 핵심은 **CBDC 원장을 일반 소비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는 ‘간접 형태’**다.
- 프라이버시: CBDC 자체는 은행 간 정산 전용으로만 흐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개인 거래 데이터를 열람할 수 없다.
- 기술 스택: 분산원장 대신 속도·보안이 검증된 ‘하이브리드 원장’을 사용해 일 평균 20만 TPS를 목표로 한다.
- 정책 실험: 결제 수수료 제로 정책과 7-Eleven 10% 할인 이벤트를 통해 ‘실제 사용성’을 측정 중이다.CBDC Tracker코인데스크
이번 실험은 한국형 개인정보 보호 모델의 시장 적합성을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만약 예금 대체·결제 편익이 확인되면, 2026년 이후 범용 화폐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시장 파장: 예금 이탈과 통화정책의 재설계
CBDC가 보편화될 경우 가장 큰 이슈는 은행의 예금 기반 수익 모델이다. 글로벌 은행연구원 보고서는 예금의 5~10%가 CBDC로 이동해도 중소은행의 유동성 지표가 두 배 이상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 이자 지급 CBDC 금지
- 보유 한도(트리거 한도) 설정
- 차등 준비율 등이 거론된다.
통화정책 측면에서는 **‘실시간·목표형 지급(Programmable Money)’**이 가능해져 재난지원금·세제 환급을 실시간으로 집행할 수 있지만, 과도한 ‘직접성’은 중앙은행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 선진국들은 시스템 리스크 방지 vs. 정책 효율성 사이에서 ‘절충형 설계’를 모색하고 있다.
정책 제언 및 향후 과제
- 법·제도 정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시 ‘서버 보관 최소화·사용자 선택적 익명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 거버넌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한국은행이 참가하는 ‘CBDC 개인정보보호 실무위’ 상설화가 요구된다.
- 국제협력: mBridge·Agorá 등 크로스보더 CBDC 실험에 적극 참여해 ‘프라이버시-보호 표준’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 리스크 시뮬레이션: 은행 예금 유출 시나리오별 지급준비율·국채금리 충격을 정량 모델링해 공개해야 한다.
- 포용성 검증: 취약계층 대상 오프라인 결제·피처폰 지원 등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결론
CBDC는 결제 인프라 혁신과 금융주권 강화라는 순기능과 동시에 사생활 침해·금융 불안정이라는 이면을 안고 있다. 2025년 현재 한국의 ‘기관 전용-소매 토큰’ 실험은 프라이버시 보완책을 전면에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향후 과제는 **기술적 투명성과 법적 안전장치를 갖춘 ‘신뢰 설계’**를 통해 CBDC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