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란 무엇인가? — 개념‧배경‧등장 이유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형식이다. 블록체인·분산원장기술(DLT)을 비롯한 최신 금융 IT 인프라를 활용해 발행·유통·정산이 이뤄지지만, 가치는 현행 지폐·주화와 1:1로 고정된다는 점에서 시세 변동이 있는 민간 가상자산(비트코인 등)과 뚜렷이 구분된다.
전 세계 현금 사용량은 팬데믹 직후 3 년간 평균 -13 % 감소했으며, 비(非)현금 결제 건수는 2023 년 1.3 조 건에 이어 2027 년 2.3 조 건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확장과 금융 포용성 확대가 맞물리며 “Less-Cash에서 Cashless”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구조 변화를 통화정책의 실효성 유지·불법 자금 추적·결제 비용 절감 등의 공익 목표로 연결하기 위해 CBDC를 검토하고 있다. CapgeminiCapgemini
주요 국가별 CBDC 추진 현황
아래 표는 2025 년 4 월 기준, CBDC 추진이 가장 활발한 6 개국(또는 지역)의 진행 상황을 요약한 것이다.
| 국가·지역 | 프로젝트 명 | 단계(2025 년 4 월) | 예상 출시 시점 | 기술 파트너·특징 | 근거 |
|---|---|---|---|---|---|
| 한국 | Project Hangang | 소매(리테일) 대규모 파일럿(10만 명, 편의점 결제 포함) | 2026 이내 상용화 가닥 | 하이브리드-DLT, 민간 3개 카드사·통신사 참여 | 조선일보PaymentsJournal |
| 미국 | Digital Dollar Initiative | 의회 청문·백서 검토 단계 | 시범 운영 미정 | 계층형 계좌 모델, 프라이버시-보호 설계 쟁점 | financialservices.house.gov |
| 유로존 | Digital Euro | ‘준비단계’ 2차 Rulebook 초안 완료 | 2026 년 말 시범 예상 | 범유로 단일 결제 규격(SEPA 호환) | European Central Bank |
| 중국 | e-CNY | 파일럿 -> 25 개 도시 상용(국경 간 실거래도) | 단계별 확산 중 | QR 결제·오프라인 NFC 지원, mBridge 연계 | ReutersETGovernment.com |
| 브라질 | Drex | 도매·소매 혼합 파일럿 2단계(프라이버시 이슈) | 2025 년 하반기 | Hyperledger-Besu 기반 토큰화 플랫폼 | EIU레저 인사이트 |
| 다국가 | Project mBridge | MVP 완료 후 확장 검토 | 2025 년 3분기 2차 MVP | 중국·홍콩·태국·UAE 간 DLT 공동 플랫폼 |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위 표에서 드러나듯 **“파일럿→규제 정비→단계적 출시”**가 공통 로드맵이다. 특히 한국·유로존은 실물 결제 인프라에 직접 연동하는 ‘소매형 CBDC’에 방점을 찍고 있고, 중국·mBridge는 국경 간 지급결제 효율화를 지향한다. 미국은 여전히 “달러 패권·개인정보 보호”라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공청회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최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2025 년 3 월 11 일) 이후 법안 초안 논의가 빨라지고 있다. financialservices.house.gov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기회와 논쟁점
CBDC는 현금 대체를 넘어 금융 생태계 구조 자체를 재편할 잠재력을 지닌다.
- 결제 효율성·비용 절감
금융정보분석원 자료에 따르면 카드 결제 대비 평균 정산비용이 50 % 이상 낮아질 수 있다. 은행 간 즉시결제(Real-Time Gross Settlement) 네트워크와 통합 시 소액결제 수수료 절감 효과가 두드러진다. - 금융 포용성 확대
브라질 Drex 파일럿에서 온라인 계좌 미보유자 12 %가 전자지갑을 통해 첫 금융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됐다. 레저 인사이트 - 통화정책 정밀도 향상
CBDC는 ‘프로그램 화폐’ 기능을 통해 지급 시기·용처를 제한할 수 있어, 경기부양금·재난지원금의 정밀 타깃팅이 가능하다. - 프라이버시·감시 리스크
거래 메타데이터가 중앙 서버에 저장될 수 있어 과도한 감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미 의회 청문에서 “프라이버시-우선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이다. financialservices.house.gov - 은행 예금 유출(Hollowing-out)
고(高)이자 CBDC가 도입될 경우 시중은행 예금이 중앙은행 계정으로 이동하면서 뱅크런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경고도 있다.
| 기대 효과 | 핵심 지표·사례 | 잠재 리스크 | 대응 방안 |
|---|---|---|---|
| 수수료 절감 | 韓 카드 수수료 평균 1.8 % → CBDC 기반 0.7 % 예상 | 시중은행 수익 감소 | ‘2-계층 모델’(은행 중개)을 통한 역할 유지 |
| 금융 포용 | 브라질 무계좌 성인 12 % 첫 디지털 지갑 확보 | 디지털 격차 | SIM 기반 오프라인 지불·디지털 교육 확대 |
| 통화정책 정밀화 | 현금 지원 시 불법 사용 3.5 %↓ | 개인정보 침해 | 고도화된 개인정보 보호 설계(zk-proof) |
| 국경 결제 효율 | mBridge 파일럿, 송금 시간 3일→수분 | 규제 조율 난항 | BIS·IMF 표준화 프레임워크 필요 |
CBDC 도입 과제 및 정책적 고려
CBDC를 “법정통화의 디지털 전환”이라고 단순화하기엔 해결해야 할 기술·법제·거버넌스 이슈가 산적해 있다.
- 거버넌스·규제 협력
mBridge 사례처럼 다국적 결제에서 거버넌스 모델(합의 알고리즘, 감독 주체)을 정립하지 못하면 중앙은행 간 이해 충돌이 발생한다. BIS는 2024 년 발표한 MVP 보고서에서 “최소 요건(Minimum Viable Regime) 설정”을 요구했다.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 기술 표준화
유로존은 Rulebook 개발그룹(RDG) 주도로 단일 API·오프라인 결제 표준을 마련 중이다. 한국도 NFC·QR 코드 호환성 기준을 ‘KS X 1127’ 규격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uropean Central Bank - 프라이버시·보안
브라질 Drex 파일럿은 거래 익명성·접근관리 문제로 2단계가 지연됐다. 이는 모든 CBDC 프로젝트가 직면할 공통 과제다. 레저 인사이트 - 통화·금융안정
‘CBDC 이자율’ 설정이 시중은행 예금 유출 속도를 좌우한다. IMF는 “무이자 또는 한도형 CBDC”를 권고해 은행 유동성 안전판을 확보하라고 제언한다.
향후 전망: 글로벌 결제 생태계의 진화
2024~2025 년은 CBDC가 개념 검증(PoC) 단계를 넘어 정책·시장 실전 테스트로 도약한 전환점이다. BIS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34 개 중앙은행 중 68 %가 파일럿 또는 개발 단계에 진입했으며, 이 중 소매 CBDC를 지향하는 곳이 70 %에 달한다. 현금 회수 비용·불투명 결제망·정책 집행비용이 높은 신흥국에서 먼저 확산되고, 규제·사생활 이슈가 큰 선진국은 ‘혼합형 모델’을 탐색하는 다층적 확산 경로가 유력하다.
디지털 화폐가 전면 상용화될 경우 “통화정책·결제산업·개인 금융행태” 모두가 재정렬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프라이버시-보호·표준화·국경 간 규제 협력을 얼마나 조화롭게 설계하느냐가 ‘현금 없는 사회’ 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다.
결론
CBDC는 결제 인프라 혁신·금융 포용성·정책 효율을 동시에 겨냥한 차세대 공공재다. 그러나 기술·규제·경제적 균형을 달성하지 못하면, 기대했던 효율성보다 더 큰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2025 년은 각국이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규모 있는 현실 실험’에 돌입한 원년이 될 공산이 크다. 향후 2 ~ 3 년간의 정책·시장 반응이 디지털 통화 생태계의 향배를 결정할 것이며, 사회과학·금융공학·정보기술 연구자 모두 긴밀한 협력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