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개념과 분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전자적 형태로 저장·이전되는 법정통화이며, 실물화폐와 1:1 교환비율을 유지해 가치 변동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 공신력을 확보한 새로운 지급수단입니다. CBDC는 발행 대상에 따라 ‘도매형(wholesale)’과 ‘소매형(retail)’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금융기관 간 거래를, 후자는 개인·기업 등 민간 경제주체 간 일상 결제까지 포괄합니다.
소매형 CBDC는 개인이 전자지갑에 실물화폐와 동일하게 보유·이용 가능하므로, 지급준비금 계정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존 현금·예금 기반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급결제 효율성 및 금융포용성을 제고하려는 기술적·정책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CBDC 추진 현황
전 세계 134개국·통화동맹이 CBDC를 검토 중이며, 이들 중 66개국은 개발·시범·출시 등 고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G20 국가 전원(19개)도 탐색 단계에 있으며, 13개국이 이미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 | 단계 | 비고 |
|---|---|---|
| 중국 | 시범 운영 | 디지털 위안화, 광범위한 사용자 기반 구축 중 Reuters |
| 유럽연합 | 설계 단계 | 디지털 유로, 2025년 설계·규제 확정 예정 ElHuffPost |
| UAE | 개발 단계 | 디지털 디르함, 2025년 말 런칭 예정 www.hoganlovells.com |
| 한국 | 시범 사업 | 2025년 4~6월 ‘Project Hangang’ 진행 조선일보 |
| 영국(BOE) | 파일럿랩 | ’디지털 파운드 랩’ 실험실 가동 중 |
CBDC 기술 구현 모델 비교
CBDC는 지급결제 정보 저장·관리 방식에 따라 ‘계정형(account-based)’과 ‘토큰형(token-based)’으로 나뉩니다.
- 계정형(단일원장):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중개기관이 모든 거래를 중앙집중형 원장에 저장·관리합니다. 안정성이 높으나, 개인정보·시스템 단일 장애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 토큰형(분산원장, DLT 기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거래정보가 참여자 다수에게 분산 저장됩니다. 익명성·투명성이 우수하며, 비허가형과 허가형으로 구분됩니다.
- 허가형(DLT-Permissioned): 중앙은행이 노드 참여 권한을 통제해 거래 취소 및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비허가형(DLT-Permissionless): 누구나 노드로 참여할 수 있으나, 결제 시스템 안정성·스케일 문제와 과도한 익명성 우려가 남습니다.
각 모델은 보안·프라이버시·확장성 측면에서 트레이드오프가 있으므로, 중앙은행별 정책 목표와 기술 역량에 맞춰 최적 솔루션을 선택해야 합니다.
한국의 CBDC 시범사업 ‘Project Hangang’
2025년 4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한국은행의 ‘Project Hangang’은 10만 명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실사용 시험을 실시합니다. 참여자는 7개 은행 계좌를 QR코드 방식으로 디지털 토큰(1대1 환산)으로 전환해 커피숍·편의점·온라인 결제 등에 활용하며, 총 전환 한도는 회차별 500만 원, 개인별 1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7-Eleven 편의점에서는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독려합니다. 코인데스크조선일보
시범사업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결제 환경에서의 시스템 안정성 검증
- 사용자 경험(UX) 및 결제 비용 분석
- 은행 간 결제 인프라 연계성 테스트
- 디지털 포용성 및 프라이버시 영향 평가
기대 효과 및 주요 과제
CBDC 도입 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 금융 효율성 제고: 실시간 결제·정산으로 거래 비용 감소 및 대금 결제 지연 해소 Default
- 금융포용성 개선: 은행 계좌 미보유자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 금융서비스 접근성 확대
- 통화주권 강화: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경쟁에서 자국 화폐 중심 결제망 확보
반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명확합니다.
- 프라이버시·데이터 보호: 거래 내역 중앙집중 저장 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 기술적 안정성: 대규모 트래픽 처리 및 사이버 공격 방어
- 법·제도 정비: 전자지갑 운영, 발행·소각, 감독 규제 체계 마련
- 금융시장 영향: 은행 예금 이탈로 인한 금융불안 가능성
결론 및 전망
세계 주요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차세대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을 도모 중이며, 한국은행도 시범사업을 통해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기술·법제·금융인프라 전반에 걸친 종합적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향후 시범단계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적용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상호 운용성과 보안 표준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