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원칙 확립 현황과 과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위해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명확한 규제원칙의 확립이다. 전 세계 134개국이 CBDC 연구·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 중 44개국이 파일럿 단계에 진입했다(예: 디지털 유로, 중국 e-CNY) Atlantic CouncilReuters.

규제원칙 확립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 발행 주체 및 권한 규정: CBDC 발행 권한을 어디까지 중앙은행이 독점할지, 금융기관 배포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지 명시해야 한다.
• 보유 한도 설정: 과도한 CBDC 보유로 인한 통화정책 교란 방지를 위해 개인·기관별 보유한도를 법제화해야 한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 말 결정 전까지 보유 한도·계정 한도 등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 중이다 CBDC Tracker.
• 이자 지급 여부: CBDC에 이자를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기관 예·적금 금리와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정책 판단이 필요하다.
• 법정화폐 지위 확보: CBDC를 법정화폐(legal tender)로 인정할지, 상거래·세금 납부 등에 강제력을 부여할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 제3자 접근 통제: 민간 핀테크 기업의 CBDC 접근을 허용할지, API 공개 범위와 조건을 규제원칙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 모든 사안은 국내외 금융당국과 입법기관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하며, 법적 불확실성 제거를 통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초국경 거래 규제방안 마련

CBDC의 잠재적 장점 중 하나는 초국경 결제 비용 및 처리 시간 획기적 단축이다. 그러나 국가 간 법체계·AML(자금세탁방지)·KYC(고객확인) 기준이 상이하여 통합 규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 공동 규제 프레임워크
   • BIS·IMF·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공통 규제원칙 수립
   • mBridge(중국·태국·싱가포르·홍콩 공동 프로젝트)처럼 다자간 기술·법적 파일럿 모델 확대 Reuters
2. AML/KYC 상호인증 시스템
   • 각국 중앙은행 간 안전한 디지털 신원 인증(interoperable digital identity) 시스템 구축
   • EU 디지털 신원(Digital Identity Wallet) 모델 적용 방안 검토
3. 거래투명성 및 모니터링
   • 분산원장기술(DLT) 활용 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프로토콜 개발
   • 거래 패턴 이상 징후 자동 탐지 및 국가 간 공유 채널 마련
4. 환율·유통 한도 규제
   • 환율 리스크 관리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자동 환전 기능
   • 일일·월간 초국경 거래 한도 설정을 통한 급격한 자본 이동 제어

이와 같은 방안들은 초국경 CBDC 적용 시 정책적·법적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거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보안 강화

CBDC는 전자지갑(e-wallet)·분산원장(DLT) 기반으로 개인 결제 데이터를 다량 수집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이 핵심 과제다.

• 프라이버시 설계원칙:
  • 완전 익명 거래보다는 ‘준익명(Pseudonymity)’ 수준에서 거래 내역 식별 정보를 분리 저장하는 방안
  • 거래 내역은 암호화된 형태로 중앙은행·금융기관이 접근 권한을 분리 관리
• 데이터 최소수집 원칙:
  • AML/KYC 목적으로만 필수 데이터만 수집하고, 그 외 용도에는 별도 동의를 받도록 시스템 설계
• 사이버 보안 프로토콜:
  • DLT 자체의 해킹·위변조 방지를 위한 컨센서스 알고리즘 강화
  • e-wallet 인증 시 멀티팩터 인증(MFA)·생체인증 도입 의무화
• 법률적 보호장치:
  •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등 기존 법령과의 충돌 여부 분석
  • 중앙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CBDC 전용 법적 근거 마련

이러한 보안·프라이버시 대책은 현금 거래 대비 디지털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 간 균형을 맞춰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금융포용

CBDC의 또 다른 목표는 금융포용 강화이다. 경제적·지역적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지 못하면 일부 계층이 소외될 수 있다.

• 디지털 교육 및 인식 개선
  • 고령층·농어촌 지역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모바일 앱 사용법·보안 수칙 등을 담은 매뉴얼 배포
• 접근성 보장
  • 저사양 휴대폰·오프라인 결제(근거리통신·NFC) 지원 기능 포함
  • 공공 Wi-Fi 기반 e-wallet 접근성 강화
• 비용 부담 완화
  • e-wallet 설치·이용 수수료 면제 또는 최소화 정책
  • 지자체 협업을 통한 무료 디지털 뱅킹 서비스 센터 운영
• 소외계층 특화 서비스
  • 사회복지 급여·기부금·재난지원금 등 공공서비스 지급 수단으로 CBDC 활용
  • 다자간 협업을 통한 마이크로크레딧, 소액대출 연계 서비스 개발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CBDC는 비단 도시·고소득층만의 결제수단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디지털 머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CBDC 도입 현황: 유럽과 글로벌 동향

지역/국가	단계	주요 프로젝트 및 법적 현황	참고자료
유럽연합 (EU)	준비·파일럿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2023.11~2025.가을), 48개 기관 참여 파일럿	CBDC Tracker
중국	실험·확장	e-CNY 파일럿: 2024년 누적 거래액 약 9870억달러	Reuters
나이지리아	상용 발행	e-Naira 상용 운영 중, 사용자 점차 증가	Atlantic Council
바하마	상용 발행	샌드 달러(Sand Dollar) 전 국민 대상 사용 확대	Atlantic Council
미국	연구·검토	FedNow(실시간 결제) 운영 중, 디지털 달러는 연구단계	Reuters

유럽중앙은행(ECB)은 2025년 말까지 디지털 유로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며, 현재 다양한 법적·기술적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Startsida. 글로벌 차원에서는 3개국이 이미 상용 CBDC를 발행했으며, 44개국이 파일럿을 진행 중이다 Atlantic Cou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