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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CBDC 개념과 필요성

cbdc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국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현금 형태의 화폐로, 기존 현금과 동일한 법정지불력을 가집니다. 유럽연합(EU) 차원에서는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데이터 주권 확보, 해외 민간 결제 플랫폼 의존도 축소, 금융 주권 강화라는 전략적 목표가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중국 등 비유럽 기업의 디지털 결제 플랫폼이 유럽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커지면서, 디지털유로(Digital Euro) 프로젝트는 유럽의 디지털 주권을 수호할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 금융 포용성: 은행 계좌 미보유 계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 통화정책 효과성: 중앙은행 정책 수단의 즉시성과 정교성 강화
  • 금융 안정성: 비은행권 결제 리스크 완화 및 위기 대응 역량 증대

이처럼 다각적인 정책 목표는 유럽 내 회원국, 기업가, 일반 시민 모두가 CBDC 도입을 이해하고 참여할 필요성을 보여주며, 유로존의 결제 인프라 혁신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유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

유럽중앙은행(ECB)은 2023년 조사 단계(Investigation Phase)를 종료하고 2024년부터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 4월 9일 발표된 ‘제4차 디지털유로 룰북 개발 그룹(RDG) 진척 보고서’에 따르면, 단일한 결제 규칙·표준·절차를 정립하기 위한 드래프트 Rulebook이 80% 이상 완성되었습니다.

  • 조사 단계(2021~2023): 기술·법률·운영상 과제 식별
  • 준비 단계(2024~2025): 프로토타입 개발 및 내부 테스트
  • 발행 결정(예정: 2025년 말): ECB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발행 여부 결정 European Central Bank

또한, 유럽 주요 결제 사업자·은행과의 시범 연동 실험을 통해 결제 처리 속도, 보안성, 사용자 경험(UX)을 점검하고 있으며, 2025년 하반기 중 일부 회원국에서 소규모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CBDC의 경제적 효과 및 데이터

CBDC 도입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 포용성 향상: EU 내 비은행권 인구 약 5%가 은행 계좌 없이 생활하는데, 디지털유로 지갑을 스마트폰·인터넷 기반으로 제공할 경우 약 2,50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2.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 현금 대비 디지털유로는 배포·회수 과정이 생략되므로, 경기부양책(예: 구매력 조정 지급) 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3. 금융 안정성 강화: 위기 시 디지털유로를 통해 즉시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은행 석세스론(‘lender of last resort’) 역할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134개국이 CBDC를 검토 중이며, 현재 44건의 파일럿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파일럿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며, ECB 중심의 디지털유로와 각국 중앙은행 간 협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ReutersAtlantic Council.


사회적·법적 과제와 대응 방안

CBDC는 기술적·사회적, 법적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유로는 현금처럼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등 익명성’(Tiered Anonymity)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 사이버 보안: 대규모 디지털 공격에 대비해 중앙은행·인프라 운영사 간 보안 프로토콜을 강화하고, 정기 모의 훈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확립: 회원국별 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유로 지위를 법정화하고, 금융법·통화법 체계를 디지털환경에 맞춰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유럽의 소비자 단체 및 시민권리 단체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유럽의회(EP)와 유럽사법재판소(CJEU) 간 협의를 통해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CBDC Tracker.


미래 전망 및 정책 제언

디지털유로가 성공적으로 발행된다면 유럽 경제·금융 생태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결제 시장 경쟁 촉진: 민간 결제사들과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수수료가 인하될 것입니다.
  2. 국제 결제 주권 강화: 달러·위안 중심의 국제결제 구도를 일부 대체하며, 유럽 역내 결제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금융혁신 촉진: 스마트 컨트랙트, 탈중앙형금융(DeFi) 등 신기술 실험에 디지털유로 인프라가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정책 제언으로는, 발행 전후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단계적 확대: 초기에는 소액·소규모 시범 시행 후, 점진적 범위 확대
  • 민관 협업 강화: 은행·핀테크·소비자 단체와 협력하여 UX·보안·규제 조율
  • 지속적 모니터링: 파일럿 결과를 바탕으로 법·기술·운영 방안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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