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CBDC 개요

유럽 소재국 중앙은행들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가 단순한 디지털 결제 수단을 넘어 금융 포용성 제고와 결제 시스템 다변화, 나아가 통화정책의 파급력 확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ECB)은 2023년 말부터 ‘준비 단계(preparation phase)’에 진입하여 2025년 가을까지 전자지갑과 인프라 구축, 법적·기술적 표준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발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2025년 4월 기준, ECB는 ‘디지털 유로 규칙집(Rulebook)’의 초안을 다듬어 통합 결제 규격을 확정 중이며, 10월 경 최종 준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포용성 확대 효과

CBDC는 기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웠던 소외 계층에게 안전하고 저비용의 결제 수단을 제공합니다. 월드뱅크의 ‘Global Findex’에 따르면 유로존 비은행 고객 중 15%가 여전히 은행 계좌 없이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디지털 유로가 도입될 경우 진입 장벽 완화와 수수료 절감 효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어 소매 거래 수수료는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으며,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통해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결제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디지털 화폐는 데이터 기반의 신원 확인(KYC) 및 자금 세탁 방지(AML)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 서비스 제공 속도를 평균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통화정책 파급력 강화

CBDC는 중앙은행이 금리 정책 등의 통화정책을 더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컨대, 디지털 유로 지갑에 적용된 이자율을 통해 정책 금리를 실시간 반영할 수 있어 전통적인 은행 예·대출 이자 전가 지연 문제를 최소화합니다.

최근 ECB 보드 멤버 피에로 치폴로네는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에서 법·제도적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2025년 말 통화정책 회의에서 구체적 이자율 설계 방안을 의결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Reuters. 또한 디지털 유로는 국경 간 결제 시 환전 수수료와 결제 지연을 줄여 유럽 내 통합 결제 생태계를 한층 강화할 전망입니다.

상업은행 리스크와 정책 대응

CBDC 도입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 두 가지 얼굴을 가집니다. 한편으론 중앙은행에 예치된 디지털 예치금이 은행 대체 자금원이 되어 뱅크런 위험을 줄이고 위기 시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 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상업은행의 예금 이탈로 이자 수익 감소와 자본 비용 상승이라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 은행 연구에 따르면, CBDC 발행 시 상업은행 예금이 최대 10%까지 이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평균 15% 이상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유럽 각국은 ‘CBDC 보유 한도 설정’, ‘비이자형 디지털 예금’, ‘상업은행 재예치 장려 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적절한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시행할 계획입니다 CBDC Tracker.

주요 국가별 CBDC 현황 비교

아래 표는 유럽 주요 중앙은행들의 CBDC 프로젝트 현황을 비교한 것입니다.

국가	중앙은행	프로젝트명	단계	시작 시기	주요 특징
유로존	유럽중앙은행(ECB)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	2023년 11월	규칙집 초안, 파일럿 인프라 구축, 온라인·오프라인 지원 European Central Bank
스웨덴	스웨덴 리크스방크	e-크로나	조사·실험 단계	2020년 말	소매 결제 테스트, 오프라인 P2P 결제 기능 강화 Startsida
영국	영란은행(BoE)	디지털 파운드	조사 단계	2021년 3월	법제도 검토, 기술 파트너 선정 준비
스위스	스위스 국립은행	CBDC 프로토타입	연구·프로토타입	2021년 4월	도매 CBDC 실험, BIS 협업
노르웨이	노르웨이 중앙은행(Norges)	디지털 크로네	파일럿 준비 단계	2022년 6월	상업은행 연계, 결제 안정성 테스트

결론 및 시사점

유럽 중앙은행들의 CBDC 추진은 금융 포용성과 결제 시스템 혁신, 통화정책 효율성 제고라는 다층적 가치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상업은행의 수익성 저하와 잠재적 뱅크런 위험을 경계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향후 입법 절차의 성패가 프로젝트 성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며, 2025년 말까지 유럽 각국의 법제도 정비 동향을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