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가 왜 ‘사회 이슈’인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다. 전통 화폐와 달리 블록체인‧DLT 기반으로 프로그램 가능한 돈이라는 특징이 있어 ▲실시간 정산 ▲소액결제 비용 절감 ▲금융포용 확대 ▲불법자금 추적 용이성 등 사회-경제적 편익이 크다.
반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민간은행 예금 유출,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사회적 리스크도 공존한다. 유럽 각국이 도입 속도를 달리하는 배경에는 이 두 축 간의 절충이 자리 잡고 있다. ECB는 2023년 11월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를 개시해 2025년 말 최종 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결제와 프라이버시 설계를 동시에 검증 중이다.
시범사업 단계: 스웨덴·스페인·러시아의 ‘현장 검증’
스웨덴 릭스방크는 e-krona 파일럿 4단계에서 인터넷이 끊겨도 거래가 가능한 오프라인 지갑을 시험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도 현금처럼 동작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균형 기반(balance-based) 모델’이 더블 스펜딩 위험을 기술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StartsidaStartsida
스페인은 은행 간 채권 결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세 차례 도매형(wholesale) CBDC 실험을 진행했고, 민사이트·Adhara 같은 민간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5개월간 모의 결제를 수행했다. 이는 디지털 유로와 별개로 자국 금융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레저 인사이트Cointelegraph
러시아 중앙은행은 2025년 10월까지 전국 30개 은행·유통·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루블 대규모 파일럿을 확장했으며, 2026년에 ‘광범위 도입(extensive introduction)’을 발표했다. 서방 제재하에서 국제 결제 독립성 확보가 핵심 동기다. Bitcoin News바이낸스Reuters
개발·설계 단계: 영국·독일·프랑스의 ‘제도 설계’ 경쟁
영국은 2025년 1월 디지털 파운드 디자인 노트를 공개하고 ‘Digital Pound Lab’을 연내 출범한다. 5만 건 이상의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오프라인 결제, 개인정보 익명화, 지갑 API 표준을 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은행 영국www.hoganlovells.com은행 영국
독일 Bundesbank는 ECB와 공동으로 ‘오프라인 디지털 유로’ 기술 사양을 주도하며, DLT 결제에서 중앙은행 화폐의 앵커(Anchor) 역할을 강조한다. Homepage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프랑스 Banque de France는 ‘DL3S’ 플랫폼 기반 도매형 CBDC(Exploratory Cash Tokens) 로 1억 유로 규모 디지털 채권을 실거래로 결제했고, ECB DLT 결제 실험에 2억 유로 이상을 정산했다. 이는 유럽에서 가장 대규모 실거래를 기록하며 금융시장 토큰화의 시험대가 됐다. 레저 인사이트Banque de France
연구 단계: 체코·헝가리 등 ‘신중론’ 국가들의 검토 포인트
체코 CNB는 2025년 ‘CBDC 거버넌스 세미나’와 연구 컨퍼런스를 통해 거시경제 모델링과 국민수용도 조사를 병행하였다. 아직 발행 타당성을 찾지 못했지만 오프라인 현금 대체성과 AML 효율성을 정교하게 분석 중이다. cnb.cz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헝가리는 2024년 10월 종료된 Student Safe 리테일 CBDC 파일럿을 통해 8-14세 청소년의 금융포용 효과를 시험했으나, 2025년 2월 공식적으로 ‘우선순위 재검토’를 선언했다. MNB는 차기 단계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 자동화 등 실용적 유스케이스를 선별해 재진입을 모색하고 있다. CBDC TrackerFőoldal
중단·보류 사례: 덴마크·아이슬란드가 남긴 교훈
덴마크는 2017년 이후 연구를 진행했으나 즉시결제 시스템 (Kronos2 → TARGET Services) 업그레이드 완료로 ‘CBDC 효용이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프로젝트를 취소했다. ‘안정적 국내 결제 인프라가 존재한다면 CBDC 도입 이득이 작다’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NationalbankenCBDC TrackerCointelegraph
아이슬란드는 기술·경제성 분석 이후 파일럿을 연기하고 통화정책·환율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재평가 중이다. 이는 소규모 개방경제가 직면한 원화 유동성 관리·사이버보안 비용 문제를 보여준다. Central Bank of Iceland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과제
ECB는 카드 결제의 66%가 비자·마스터카드 등 미국계 네트워크에 의존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디지털 유로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려 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거래 한도(holding limit) 등 사회적 합의를 법제화해야 한다. Reutersdnb.nl
러시아·스웨덴 사례는 오프라인 결제가 재난 대응·디지털 포용 측면에서 필수임을 증명했다. 그러나 영국 BoE 보고서는 더블 스펜딩 방지와 UX 간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Startsida은행 영국
또한 도매형 CBDC는 증권 토큰화 시장에서 결제위험을 중앙은행 화폐로 이전해 금융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리테일 CBDC는 은행 예금 대체 가능성 때문에 예대율·금리전달 메커니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대형 경제권일수록 하이브리드 모델(계좌+토큰) 과 한도 설정을 통해 균형을 모색 중이다. OMFIF
[표 1] 2025년 4월 유럽 CBDC 추진 단계별 국가 분류
| 추진 단계 | 국가 | 주요 2024-2025 진척 |
|---|---|---|
| 시범사업 | 스웨덴, 스페인, 러시아 | 오프라인 e-krona·도매형 채권 결제·광범위 디지털 루블 파일럿 |
| 개발·설계 |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16개국 | 디지털 파운드 디자인 노트, ECB 준비 단계, DL3S 실거래 등 |
| 연구 |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포르투갈, 스위스 | 거시경제 모형, 파일럿 종료 후 재검토, 학술 컨퍼런스 확대 |
| 중단/보류 | 덴마크, 아이슬란드 | 즉시결제 인프라로 대체, 비용-편익 재평가 |
자료: 각국 중앙은행·ECB·CBDC Tracker (HRF) 공시 종합
결론 및 시사점
유럽은 ‘적극 도입’ 기조를 유지하되, 국가별 경제 구조와 사회적 합의 수준에 따라 속도·방식이 확연히 다르다.
- 대형 경제권(영국·독·프)은 제도 설계와 규범 구축에 집중, 글로벌 결제 리더십을 노린다.
- 북유럽 소국(덴마크·아이슬란드)은 고도화된 기존 인프라를 무기로 ‘선별적 채택’ 전략을 택한다.
- 신흥국형 경제(러시아)는 제재 회피·결제 주권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한국을 비롯한 비(非)유럽 국가들은 EU 최종 입법 결과(2025년 말 예정)가 글로벌 결제 표준에 직결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 기능 ▲프라이버시 레벨 ▲거래 한도 설계가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