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C 논의 국가 분포와 최근 추세

범유럽 51개국(남코카서스·중앙아시아 포함) 가운데 29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된 정책 논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2020년대 초반 10여 개국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다. ECB(유럽중앙은행)와 아틀랜틱 카운슬의 추적 결과, 전 세계적으로 CBDC 프로젝트가 ‘파일럿·개발·연구’ 단계를 밟는 국가는 130여 개로 늘었으며, 유럽의 비중도 20% 안팎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2023.11~)에 접어든 유로존은 법제화 논의가 2025년 하반기 결론을 향해가고 있어 정책 확실성이 커졌다. Philip Lane ECB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국제 결제망 자율성을 위해 디지털 유로가 필수”라고 강조하며 카드사 의존도를 지적했다. European Central BankReuters

아래 표는 2025년 4월 기준 단계별 국가 수를 요약한 것이다. ‘미착수’ 국가는 정책 자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22개국을 의미하며, 경제규모·기술 인프라 요소에 따라 향후 진입 가능성이 높다.

단계	국가 수	대표 국가(예시)	특징
시범사업	6	스페인·스웨덴·우크라이나·튀르키예·카자흐스탄·러시아	실제 결제·정산 테스트 진행
개발	16	프랑스·독일·이탈리아·폴란드 등	사양 설계·PoC 완료, 규제 초안 도출
연구	5	스위스·네덜란드 등	가능성 조사·기술 실험
중단	2	덴마크·에스토니아	비용-편익 불충분으로 종료
미착수	22	–	공식 논의 미발표

시범사업 6개국: 전략과 성과

6개국은 이미 실제 결제 흐름을 검증하는 단계다. 스페인의 경우 중앙은행(Banco de España)이 Adhara 블록체인, Cecabank 컨소시엄과 손잡고 국채 토큰화·은행 간 총액결제 시나리오를 6개월간 시험해 2024년 말 2단계 확대를 선언했다. FinTech Futures 스웨덴은 e-크로나 파일럿 1~3단계를 거쳐 2023년 가을 프로젝트를 일단락하고, 현재는 유로존 표준과의 상호운용성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StartsidaStartsida

우크라이나 중앙은행(NBU)은 2018년 PoC에 이어 2025년 상반기 e-흐리브냐 시범을 예고하며, 전시(戰時) 상황에서도 결제 인프라 복원력 확보를 목표로 삼는다. CBDC Tracker 카자흐스탄은 2023년 11월 ‘디지털 텐게’를 공식 발행했고, 2025년 1분기까지 결제 시스템 누적 처리액이 1.5 경 텐게(약 3.3 조 달러)에 도달했다. The Astana Times

튀르키예 중앙은행은 2022년 최초 송금 테스트에 성공한 뒤 2024년 ‘Phase-2’로 확대한 상태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마트 계약 기반 M2M 결제와 오프라인 지불 실험을 병행한다. Turkish Law Blog 러시아는 2023년 8월부터 13개 시중은행과 ‘디지털 루블’ 파일럿을 가동했고, 2025년 7월까지 라이파이젠·유니크레딧 현지 법인 참여를 의무화하며 전국 상용화를 준비 중이다. Reuters

아래 표는 각 시범사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다.

국가	파일럿 개시	최근 발표(2025.4 기준)	기술 스택	주요 목표
스페인	2024.01	2단계 파일럿 승인	Adhara DLT	채권 토큰화·T+0 결제
스웨덴	2020.02	e-크로나 종료 후 후속 연구	R3 Corda	소매·도매 겸용 모델
우크라이나	2025(예정)	전시 복원력 검증 계획	Stellar 기반	국경 간 기부·원조
카자흐스탄	2023.11	누적 1.5경 텐게 결제	자체 DLT	신속 결제·국영 서비스
튀르키예	2022.12	Phase-2 착수	TCMB-DLT	IoT·오프라인 결제
러시아	2023.08	2025.07 전국화 준비	자체 DLT	제재 회피·국제 결제

개발 단계 16개국: 기술·규제 준비 상황

개발 단계에 있는 16개국은 금융시장 인프라(FMI) 연동과 법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로존 국가들은 ECB 디지털 유로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지급 의무(legal tender)’·‘보유 한도’ 쟁점을 공동으로 조율 중이다. 파일럿 이전에 AML/KYC, 개인정보 보호, 오프라인 결제 규칙을 단일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European Central BankSpringerLink

비(非)유로존에서는 영국이 도매 CBDC(‘Omni-Ledgers’) 프로토타입을 하반기 테스트베드에 올릴 예정이며, 노르웨이는 ‘Project Icebreaker’ 결과를 바탕으로 소매 CBDC의 네트워크 선택권(공유 DLT vs. 독자 DLT)을 검토 중이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헝가리가 EU NIS2 사이버보안 지침을 충족하기 위한 클라우드 모듈라이제이션 작업에 착수했다. 국제표준 측면에서는 ISO 20022 메시지 스킴, ITU-T DLT 프레임워크 권고안을 우선 반영하고 있다.

연구·중단 단계 7개국: 과제와 교훈

연구 단계 5개국 가운데 스위스는 ‘Project Helvetia III’를 통해 토큰화 증권 실거래를 마쳤으나, 대중용 소매 CBDC에는 부정적이다. 네덜란드·체코·루마니아는 민간 결제 혁신 속도가 빨라 CBDC의 추가 효용성을 면밀히 재평가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와 에스토니아는 ‘효율성 대비 편익 부족’을 이유로 프로젝트를 중단하였다. 덴마크 국립은행은 “기존 인스턴트 페이먼트 인프라가 이미 고효율”이라며 비용 대비 가치가 낮다고 결론지었다. CointelegraphCBDC Tracker 에스토니아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실험(2021) 이후 자체 추진을 멈추고, 디지털 유로 공조 연구만 유지 중이다. Eesti Pank

중단 사례들은 ‘높은 기술 성숙도·현금 대체율·민간 핀테크 경쟁력’이 CBDC 도입의 필요성을 상쇄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이버 리스크·프라이버시 논쟁, 예금 이동(뱅크런) 우려 등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가 좌초될 수 있다는 교훈을 제공한다.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2025~2027년은 유럽 CBDC의 ‘정책 결정–대국민 시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유로는 2025년 하반기 EU 의회·각료이사회 법제화가 통과되면 2026년 소매 파일럿, 2027년 상용 론칭이 유력하다. 스웨덴은 e-크로나를 공식 종료했지만, 디지털 유로 기반 상호 호환 서비스를 통해 ‘노르딕 결제 블록’을 재구성할 수 있다. 러시아·카자흐스탄·튀르키예 등은 BRICS+(브릭스 확대) 결제 네트워크에 CBDC를 연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이는 달러·유로 결제 우위 구조 변화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The Astana TimesReuters

정책 입안자는 △다계층 보유 한도 설정으로 예금 이탈 방지 △오프라인 결제 및 재난 복구 시나리오 강화 △DLT 네이티브·하이브리드 모델 간 비용 분석 △EU AI Act·GDPR와의 호환성 확보 △국경 간 상호운용성(ISO 20022/ITU-DLT) 선점 등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파급경로 변화에 대비해 ‘디지털 캐시 비율 조정 메커니즘’을 설계할 것을 권고한다. 결론적으로, CBDC는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유럽의 디지털 주권과 금융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