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화폐의 종착역’처럼 여겨지던 실물 현금이 이제는 디지털 토큰으로 변신하고 있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5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만 명을 대상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거래 실험을 시행하는 ‘프로젝트 한강’은 그 변화를 가속하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본 글에서는 테스트 설계, 초기 데이터, 국제 비교, 사회·금융적 파급효과를 다각도로 조망해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CBDC란 무엇인가: 법정화폐의 디지털 전환
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보증하는 디지털 법정화폐다. 민간이 발행하는 가상자산과 달리 원화와 일대일 가치 고정이 전제되며,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실시간 결제·정산·감사가 가능하다.
BIS 2024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중앙은행의 94 %가 CBDC 연구나 실험에 착수했고, 44개국은 이미 파일럿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지급결제 인프라의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통화정책 파급력 강화, 불법자금 추적, 금융포용성 개선 등을 목표로 한다.
프로젝트 한강 실거래 구조와 참여 현황
프로젝트 한강은 도매형 CBDC(한국은행 → 참가은행) 위에 소매형 예금 토큰(참가은행 → 소비자)을 얹는 이층 구조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은 각 1만 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이용자는 은행 앱으로 전자지갑을 개설해 예금을 토큰으로 전환하고, 교보문고·세븐일레븐·이디야커피·하나로마트·현대홈쇼핑 등에서 QR로 결제한다. 개인 보유한도는 100 만 원, 테스트 기간 총 결제한도는 500 만 원으로 설정해 리스크를 최소화했다. 실험에는 디지털 바우처도 결합돼 서울 청년문화패스·대구 교육바우처 등 특정 목적·가맹점 제한 결제 시나리오가 검증된다.
| 참가은행 | 모집정원 | 개인 보유한도 | 기간 총전환한도 | 대표 가맹점 |
|---|---|---|---|---|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 각 16,000명 | 100 만 원 | 500 만 원 | 교보문고·세븐일레븐 등 |
| IBK기업·BNK부산 | 각 8,000명 | 100 만 원 | 500 만 원 | 이디야커피·하나로마트 등 |
표 1 : 프로젝트 한강 주요 설계요소
초기 사용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
테스트 시작 3주 차(4 월 21 일) 기준 전자지갑은 51,766개 개설됐고 누적 거래는 29,591건에 달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1만 6,000명 정원을 일주일 만에 채웠으며, 결제의 80 % 이상이 배달앱 ‘땡겨요’에서 발생했다.
이는 모바일 친화형 시나리오가 소비자 접점을 확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가맹점 측면에선 실시간 정산과 수수료 절감 효과가 확인돼 소상공인 수용성 제고가 기대된다. 다만 기존 간편결제 대비 체감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이용자 피드백도 있어 UI·UX 혁신과 보상 인센티브 설계가 과제로 지적된다.
국제 동향 비교: 한국과 세계 CBDC 지형도
한국 실험은 도매·소매 접합형 구조라는 점에서 유럽중앙은행의 디지털 유로 준비 단계나 영국의 디지털 파운드 밑그림과 유사하다. 반면 완전 발행 국가는 바하마(2020 년), 나이지리아(2021 년), 자메이카(2022 년) 등 소수에 불과하며, 중국은 26개 성·시로 시범 범위를 확대한 ‘디지털 위안’으로 결제·대중교통·공공요금 영역을 확대 중이다.
| 국가·지역 | CBDC 유형 | 현재 단계 | 최초 발행·시범 연도 |
|---|---|---|---|
| 바하마 | 소비자형(소매) | 정식 발행 | 2020 |
| 나이지리아 | 소비자형(소매) | 정식 발행 | 2021 |
| 자메이카 | 소비자형(소매) | 정식 발행 | 2022 |
| 중국 | 소비자형(소매) | 광역 파일럿 | 2020~ |
| 유로존 | 소비자형(소매) | 설계·입법 준비 | 2025 예정 |
| 영국 | 소비자형(소매) | 컨설테이션 | 2025 이후 |
| 한국 | 도매+소매 결합 | 실거래 파일럿 | 2025 |
사회·금융적 파급효과와 정책 과제
CBDC가 상용화되면 지급결제 비용 절감과 프로그래머블 머니(용도·기간 제한, 자동 세금 징수 등) 구현으로 공공보조금·바우처 행정 효율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 간 실시간 원장 정합성 확보로 결제 리스크가 줄어들고, 자금세탁·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추적 가능성이 향상된다.
반면 ▲사이버 보안 ▲개인정보 보호 ▲위기 시 예금 쏠림(뱅크런) 가능성 ▲이중 인프라 유지 비용 등 새로운 리스크도 부상한다. 따라서 다중 서명·오프라인 결제 기술, 계층형 보안 모델, 거버넌스·감독 체계를 병행 개발해야 한다. 6월 말 실험 종료 후에는 거래 속도·사용 편의성·수수료 절감률을 계량화해 향후 로드맵(시범 확대 또는 상용 전환)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