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의 CBDC 금지 정책

2025년 1월 23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trengthening American Leadership in Digital Financial Technology’(EO 14178)를 발효하며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발행·운영을 전면 금지했다. 이 행정명령은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EO 14067을 철회하는 동시에, “미국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 개발을 중단할 것을 명시한다.

트럼프 정부는 CBDC가 금융 프라이버시 침해 및 달러화 국제적 지배력 약화 위험을 내포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이 조치는 선진국 중 미국이 유일하게 CBDC 연구·실험을 중단하는 사례로, 글로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경쟁에서 뒤처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Wikipedia.

바이든 정부의 CBDC 연구와 정책 비교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3월 EO 14067을 통해 CBDC 연구·개발에 ‘최고의 긴급성(highest urgency)’을 부여하며, 미국 연준(Fed)과 재무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달러 설계·모델링 연구를 가속화했다. 특히 2022년 1월 미연준은 디지털 달러 필요성·위험·편익을 다룬 첫 토의보고서를 발표하며, CBDC 파일럿 프로그램과 기술적 검증 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트럼프 정부는 해당 연구를 중단시키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다른 디지털자산 규제안 마련에 재배치하였다. 두 정책을 비교하면, 바이든 정부는 ‘정부 주도형 디지털화폐’의 잠재적 이점을 탐색한 반면, 트럼프 정부는 ‘민간 중심형 디지털자산 시장’ 강화에 초점을 옮긴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미국 정책은 ‘CBDC 전환→CBDC 금지’로 급격히 선회했다.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수용 확대

트럼프 행정부는 CBDC 대신 미국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보유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과 같은 민간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스테이블코인 연동 법안(STABLE Act, GENIUS Act 등)을 발의하여 “모든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은 1:1 달러 연동”을 의무화하고, 지급결제 혁신을 촉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5년 4월 26일 열린 TIME100 Talks에서는 암호화 자산 업계 리더들이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 주도권을 유지할 핵심 수단”이라 평가하며, 안정적 디지털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Time. 또한, 차기 재무부 장관 내정자인 스콧 베센트도 “임기 중 CBDC 발행 의사 없음”을 공식화했다(2025.1.7) ReutersReuters.

글로벌 CBDC 동향과 미국의 위치

현재 전 세계 134개국(글로벌 GDP의 98%)이 CBDC를 연구 중이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를 대규모로 시행하는 등 선두 그룹을 형성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를 검토하며 지불결제 시스템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미국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CBDC 도입 논의가 중단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경쟁에서 뒤처질 우려가 커졌다.

특히 미국이 핵심 BIS 프로젝트(mBridge, Agora)에 참여하지 않음에 따라, 달러 기반 디지털 결제망 구축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규제·감독이 체계화되지 않으면 시장 혼란과 보안 리스크가 우려된다.

향후 전망과 시사점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의 핵심 향방은 ‘CBDC 금지→민간 디지털자산 강화’로 요약된다. 향후 입법·행정 절차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 민간 암호화폐 시장 안정화, 그리고 국제 협력 재정비가 관건이다. 특히, 미 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스테이블코인 지급결제 혁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글로벌 디지털 달러 생태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CBDC 연구 중단으로 인한 금융 인프라 현대화 지연과 국제 협상력 약화는 중장기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따라서 디지털자산 분야 종사자와 투자자는 법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스테이블코인·암호화폐 시장 진입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정책 비교 표

정책 주체	주요 내용	발표일	비고
바이든 정부 (EO 14067)	CBDC 연구·개발 가속화, 연준 토의보고서 발행	2022-03-09	CBDC 파일럿·기술검증 계획 포함
트럼프 정부 (EO 14178)	CBDC 설계·발행 금지, 민간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 구축	2025-01-23	스테이블코인·블록체인 산업 육성 강조
글로벌 중앙은행	134개국 CBDC 연구 중, 중국 디지털 위안화 실험적 시행	2024년 기준	ECB, BOE 등 디지털 유로·파운드 검토
미 의회 법안	스테이블코인 발행 연동 의무화(STABLE Act 등)	2025 예정	1:1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법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