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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전자지갑이란? ― 개념과 정책 배경

토큰 전자지갑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혹은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스마트폰 앱 안에 보관·결제할 수 있도록 만든 지갑이다. 한국은행·금융위원회·7개 시중은행은 2024년 하반기부터 ‘프로젝트 한강’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바우처 결제 실험을 진행 중이며, 2025년 5월 기준 지갑 개설 수는 5만 1,766개, 누적 결제 건수는 2만 9,25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시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평균 0.56회 이상의 실사용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울시 ‘청년문화패스’, 대구시 ‘교육용품 바우처’ 등 15개 지자체-학교 프로그램이 통합되면서 이용자는 여러 앱·카드를 오갈 필요 없이 하나의 QR 화면으로 결제한다.
구분 | 기존 종이·카드 바우처 | 토큰 전자지갑 |
---|---|---|
발급-재발급 비용 | 1회 카드당 2,000원(평균) | 0원(모바일 배포) |
정산 주기 | 월 1회 서류 제출 | 실시간 자동 회계 |
부정 사용 차단 | 사후 감사 | 스마트 컨트랙트 즉시 차단 |
지자체 행정 시간 | 평균 3.2일 | 1.1일(예상) |
출처: 한국은행 CBDC 실증 보고서, 2025.4
CBDC 예금 토큰 파일럿 ― 숫자로 본 초기 성과
시범 사업의 실효성을 가늠하기 위해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결제 금액은 18,300원으로, 청년문화패스(월 2만 원)와 교육용품 바우처(연 30만 원) 이용 패턴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둘째, 결제 승인-정산 간격이 0.7초로 종이 상품권(평균 3일) 대비 월등히 짧다.
셋째, 부정 사용률은 0.03%로 기존 지역화폐 카드(0.14%)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수치는 ‘지급 조건 자동화’ 기능 덕분인데, 사용지역·업종 코드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거래가 자동 거절된다.
지표 | 토큰 바우처 | 기존 카드형 바우처 |
---|---|---|
평균 거래 승인-정산 시간 | 0.7초 | 72시간 |
부정 사용률 | 0.03% | 0.14% |
지자체 정산 인력 절감 | 43% | ― |
이용자 만족도(5점 만점) | 4.6 | 3.8 |
재정효율·투명성 ―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장점
토큰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불리는 조건부 거래 코드를 내장할 수 있어, 정책 담당자가 설정한 규칙을 위반하는 결제가 원천 차단된다. 예컨대 ‘소상공인 매출 5억 원 이하 가게에서만 결제 가능’ 혹은 ‘예치 기간 90일 이전에는 인출 불가’ 같은 구체적 조건을 넣을 수 있다.
이 기능은 행정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부정수급·용도 외 사용을 실시간으로 차단해 예산의 누수를 줄인다. 2024년 지역화폐 카드형 바우처의 부정 적발액은 312억 원이었는데, 토큰형 전환 시 5년간 70% 이상 절감이 가능하다는 금융연구원의 추계가 제시됐다.연합뉴스
기술·보안 검증 ― 아직 남은 과제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사이버 보안 리스크는 해결 과제로 꼽힌다. 토큰 지갑은 블록체인 주소와 실명 계좌를 연결하기 때문에 해킹 시 실시간 자금 이체가 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다중 서명(Multi-Sig)+지문 인증’을 결합한 2단계 승인 모델을 의무화했고, 2025년 4월까지 342회 침투 테스트에서 단 2건의 취약점(패치 완료)이 보고됐다. 또한 상거래 분쟁 발생 시 토큰 거래를 ‘역-프로그래밍’으로 강제 환불하는 장치를 도입했으나,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 수정이 필요해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향후 전망 ― 2027 전면 도입을 위한 로드맵
금융위원회는 2026년까지 ▲지자체 243곳 전면 참여 ▲바우처-세금 환급 통합 ▲1조 원 규모 교통·에너지 쿠폰 시범사업을 차례로 추진한다. 2027년 이후에는 민간 복지 서비스(기업 근로복지포인트)까지 확대하고, 나아가 공공기관 급여 일부를 디지털 원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전문가들은 “현금 흐름이 투명해져 회계 감사 비용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전망하지만, 오프라인 소상공인의 POS 업그레이드 비용과 디지털 소외계층 교육비가 ‘숨은 비용’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결론
토큰 전자지갑 기반 디지털 바우처는 편리성·투명성·효율성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잠재력이 확인됐다. 다만 보안·법제화 등 후속 과제를 풀어내야 2027년 전면 도입이 가능하다. 사회복지 예산 집행의 혁신을 이끌 차세대 인프라로써, 정부-지자체-금융권의 이행 속도가 관건이 될 것이다.